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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주 백호기 인권침해,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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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백호기 응원문화’ 왜 인권침해일까?

이번 사안이 문제적인 6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① 응원 연습 중 폭언

② 보고도 방관한 학교

③ 응원전 참여가 반강제되어온 관행

④ 응원전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 간 처우의 차별

⑤ 행복추구권, 휴식권이 침해되는 응원전

⑥ 관련 보도 이후 학교 내 2차 가해

 관계 법령 및 참고 자료

상기 내용은 청소년인권모임 내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가공한 내용입니다. 원문은 아래 자료 섹션에서 익명화된 진정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타임라인으로 보는 사건

에디터 한마디
해당 성명은 최근 제주도 내 복수의 학교에서 발생한 백호기 연습 중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여러 학교들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3월 22일] 제주 모 학교, “자율적인 참여”라며 논란 부정

에디터 한마디
학교 측은 거짓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면피를 위해서라면 얼마 가지 않아 드러날 거짓말도 서슴없이 내놓습니다.
3월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해당 학교는 공동성명의 문제제기에 대해 “자율적인 참여”라며 인권침해를 방관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응원연습이 자행된 시점은 일과 시간 중이었기에 복수의 교사들이 함께 배석하고 있었으며, 이는 학교 자체 SN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에디터 한마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본 사안을 제대로 조사해서 부당한 인권침해적 응원문화의 개선과 도교육청, 해당 학교들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르기를 바랍니다.

[4월 22일] 인권침해 피해 학생, 대자보 부착 후 학교 자퇴

“침묵을 강요하는 이 공교육에서, 나는 침묵하지 않으며 저항하겠습니다.”

- 정근효 님이 학교를 떠나며 붙인 대자보 내용 중
에디터 한마디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학교와 교사, 사건을 조장한 주류 학생들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병풍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학생들이 아닌, 정상성이라는 틀에 어긋난 학생들은 배제되는 그야말로 위기의 공교육을 실감케 합니다.
“나는 오늘 폭력에 침묵하는 학교를 자퇴합니다!” 대자보 본문 (24. 04. 22)

[4월 23일] MBC, 본 사안 보도

에디터 한마디
누군가에게는 백호기가 즐거운 축제이자 구경거리일 수 있겠지만, 그런 문화를 반강제, 강요받는 것은 엄연한 폭력이고 인권침해입니다.

[4월 27일] ‘제주 백호기 인권침해’, 개선 5대 요구안 발표 청소년 기자회견 진행

에디터 한마디
‘제주 백호기 인권침해’ 응원문화 개선을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37일, 이제는 응답하십시오] 2024. 04. 27. 기자회견문
사건 공론화 청소년 당사자 정근효 님 발언문
연대 발언문 - 익명의 제주 청소년(17)

[5월 1일]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면담 요청

[면담요청서] '백호기 인권침해' 도교육감 면담 요청.pdf
579.2KB
[보도자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제주 백호기'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면담 요청.pdf
222.3KB

[5월 2일] 김광수 교육감, 백호기 인권침해 논란 관련 입장 밝혀

에디터 한마디
교육감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응원문화 내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발전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합니다.

[5월 30일] 면담 회피하는 김광수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진행

에디터 한마디
인권위 조사를 핑계로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교육청,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면담 수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6월 3일] 김광수 교육감 면담

에디터 한마디
김광수 교육감은 피해자를 앞에 두고도 ‘인권침해가 없다더라’는 학교 측 일방적 주장만 담은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교육감의 사과와 응원문화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에 대해서도 이런 일로 교육감이 사과하면 매일같이 사과해야 한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육감이 임기 2년차에도 고질적 문화에 대해서 손도 대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나 구제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때까지 계속 활동해나가겠습니다.

Q&A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나요?

추후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취재 등 연락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자료

[공동성명] 백호기 응원연습 인권침해, 학생들은 '인간 전광판'이 아니다.hwp
184.0KB
[공동성명] 백호기 응원연습 인권침해, 학생들은 '인간 전광판'이 아니다.pdf
436.8KB
[보도자료] ‘백호기 인권침해’ 공론화한 정근효 학생, 학교 떠난다.pdf
507.2KB
[보도자료] ‘백호기 인권침해’ 공론화한 정근효 학생, 학교 떠난다.hwp
1567.5KB
240423_진정서_백호기_익명.hwp
58.0KB
[사후보도자료] '제주 백호기 인권침해' 5대 요구안 발표 청소년 기자회견 진행.hwp
226.0KB
[사후보도자료] '제주 백호기 인권침해' 5대 요구안 발표 청소년 기자회견 진행.pdf
267.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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